농정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7건	3건	8건	6건			5건	12건	0건
1	○			◦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.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총 4개 위원회(농업인의날 심의위원회,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,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, 주민소득금고운영심의위원회) ◦위원회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음.	○
2			○	◦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, 민원 편의 도모 바람.	◦건축민원에 따른 농지분야 협의는 처리기간 약 30% 단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음.		○
3		○		◦전문성 결여, 재위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용역, 대행 등의 무분별한 사무이전을 줄이고, 부서 직원이 직접 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처리 하는 등 예산 절감 바람. ◦부서별 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정리 필요.	◦부서 직원이 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 처리하여 무분별한 사무 이전은 줄이고,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겠음. ◦부서 간 상이한 수수료율을 협의를 통해 조절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4		○		◦세외수입 체납현황의 정확한 파악 필요. - 재정과 자료와 일치확인 등 ◦철저한 징수관리로, 재원 확보 할 것. ◦고질체납대상자 관리 및 시민의식 계도 필요.	◦철저한 징수관리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없도록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5			○	◦농가 인력난 해소 위한 상시 대응 필요 -근로자 인력풀(계절근로자 등) 운영. -인력의 지역별·농가별 균형적 배치 관리 -남원시 독립 인력지원센터 운영 검토. -외국인인력지원센터 설립 검토 제안. (구, 서남대 부지활용, 중앙부처 건의) ◦인력지원 내용이 과수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담당부서를 원예산업과로 이관 검토 제안.	◦농가 인력난 해소 위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인력 균형 배치 추진. -근로자 인력풀 운영(작업반장 10명, 작업단원 150여명 확보 운영) ◦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중순쯤 50명이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. ◦담당부서 이관 협의 필요.		○
6		○		◦작황이 좋지않은 신동진 대신 병충해에 강한 참동진 등 공공비축미가 3개 품종으로 확대 선정될 수 있도록, 농식품부에 남원시 지역조건(고랭지,중산간,평야)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 및 춘향애인 참미에 관한 2022년도 대책 필요.	◦‘23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중·평야부는 「참동진」, 산간부는 「조담」으로 선정. ◦국립식량과학원 등 관계기관에 남원지역(고랭지·중산간·평야)에 적합한 신품종 육종 지속 건의 추진 .◦‘21.10.남원농협 RPC 참미단지장 간담회에서 신동진 품종으로 결정 농업기술센터,컨설팅업체와 영농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브랜드쌀로 집중육성 하겠음.		○
7		○		◦영농철 농기계 사고 위험요인 해소 요구. -기부채납·농가신청 없어도 접속도로, 진입로, 교차로, 농로 등 개선(포장)공사 추진 필요 -협소한 농로, 갓길, 회전각 개선 필요 . -농로 콘크리트 포장 후 유지관리 위해 아스콘 재포장 하는 등 관심 필요.	◦사유지상에 사업추진 시 원상복구 요청 및 법적분쟁(소송)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◦기부채납이 불가한 경우(종중소유토지, 소유주의 부재, 사망) 마을대표 및 종중 대표에게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를 통해 사업 추진 검토. ◦ 농로 가각부 부 분에 대하여는 ‘22년 수요조사 후 확대추진. ◦ 부분(쪽) 포장 농로 정비사업으로 2022년도 700백만원 확보되어 있으며, 현재 읍면동 수요조사 중에 있음. ※ 기존 아스콘덧씌우기 긴급보수 구간과, 진입로 협소구간 및 농로가각부 공사추진.	○
8			○	◦요소수부족 대란과 관련하여, 농가가 없도록 대처 필요비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피해.	◦요소수 부족 대란과 관련하여,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농가가 비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.		○
9	○			◦농업인대상 후보 선정 등,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진행에 있어, 대면회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.	◦농업인대상 선정심의 시 대면심의 및 무기명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성 있는 심의를 추진하겠음.		○
10		○		◦농업경영 후계인력육성지원 사업의 포기 사유를 조사·분석하여, 농정원에 심사기준 강화 요청 등 대상자 선정 시 심사숙고 노력 필요. (사업 포기자 최소화)	◦최근 3년간 후계농사업 포기자는 7명 이며, 사유는 타산업분야 취업, 이사 등이었음. ◦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, 포기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.		○
11		○		◦농협을 통해 농기계 보유대비 종합보험가입률을 파악하여, 미진한 부분을 찾고 대응해야 함.	◦농협을 통해 가입률 현황을 파악하여 미진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.	○
12			○	◦저수지를 활용한 수변 경관조성사업 제안.	◦수변경관 조성은 소규모가 아닌 규모 있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인 수송제 , 금풍제 등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촌공사에 기 협의하였으나, ◦비시가지 위치로 인한 이용률 저조(비효율성), 사업비확보 ,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음. 향후 재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.		○
13			○	◦관내 상토 업체의 상품이 이용되도록 홍보 필요.	◦상토 제형별 공급업체(관내 1, 관외1)를 농가 자율선택에 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, 농가의 건의사항 등을 업체에 전달하여 관내 업체가 양질의 제품 생산을 통해 많은 농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있음.		○
14		○		◦보호수·노거수·숲그늘로 인한 경작지 피해민원에 있어서, 나무를 보호하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처리 및 지원 규정 마련 필요.	◦산림부서와 보호수 관리 를 위한 농작물의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.	○
15		○		◦영농폐자재,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소각하지 않도록 주민의 의식 변화 위한 노력 필요.	◦영농폐자재, 생활쓰레기 등 주민들이 불법소각 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에서도 논주변 쓰레기 방치 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홍보하여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음.		○
16	○			◦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-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불금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시, 묘지 등이 포함된 데에 직불금 대상면적 공제 및 감액 처리하여 민원 발생하였음. -제도 변경에 따른 상세사항 사전안내 부족 -공제 및 감액에 대해 농관원과의 협의 및 남원시의 대응책 필요 -직불금 신청 접수 시, 누락 유의	◦‘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, 금년부터는 농업인 의무교육이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교육을 통해 상세 준수사항을 안내, 감액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. 또한, 직불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 및 전년대비 미신청자 확인 등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17			○	◦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대상조건에 대해 명확한 안내 및 홍보 필요.	◦대상조건에 대해 명확히 안내 및 홍보하여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, 신청대비 지원대상자 비율이 낮아 도에 건의하여 사업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.		○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